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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일본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인과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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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08/21 [19:21]

 


 이언주 국회의원은 8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본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인과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국민의소리, 플랫폼 자유와 공화, 자유연대, 자유전선 주최, 이언주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는 일본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해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아 우리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마련했다.

 

토론회 발제는 홍세욱(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이 '한일 간 분쟁의 원인과 1965년 한일협약', 이병태(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가 '위기의 한국경제 반일 경제 독립 선동',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거친 반일 소동,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권순철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 강연재 자유연대 공동대표, 조현곤 국민의 소리 조직위원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국내 반일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파탄 관계에 직면해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반일 시위에 친북성향의 단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민노총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금방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과거사와는 별개로 미래 대한민국이 번영하기 위해 일본과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지 생산적인 해법을 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홍세욱 변호사는 한일간의 분쟁의 원인에 관해 "우리 입장에서는 대법원판결이 정의로 바라보고, 일본 또한 자국 법원의 판결이 정의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후 일본의 협의요청을 수락하고, 진지하게 협의에 응함으로써 1965년 한일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했다면,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에 어떤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일본은 경제보복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협약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보복조치의 잠정중단을 일본에 요청하는 것이 문 정부로서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다"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병태 공동대표(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소재 국산화에 대해 "한일 간 분업은 상호 간 도움이 된다"라며 "일본과 협업을 거부하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과거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일본의 선진경제를 보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적은 학습 비용으로 실패에 대비하고 성장했다"라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하더라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제품은 일본 제품보다 비쌀 것이다. (따라서) 경쟁제품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반일시위 사태에 관해서는 "반일 경제독립은 경제에 대한 무지한 선동에 지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관제 반일 소동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주적에 대한 무지와 착각의 산물이다"라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의 주적은 중국이고 일본과는 아주 좋은 궁합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관제 반일 소동은 정부의 국정실패를 가리는 술수이다.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파탄, 남북관계 실패를 덮는 술수이다"라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에선 권순철(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이웃이다"라며 "이웃 나라로서 잘 지낼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연재(자유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국 후보자로부터 비롯됐다"라며 "반드시 이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촉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판결이 다르면, 국제 사법 재판소 요구 혹은 중재위 설치를 통해 제3자가 결정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형곤(국민의 소리) 조직위원장은 "한일협정을 한 박정희는 친일파라고 프레임을 씌운 자들과 맞서 싸워서 역사문화 전쟁에서 이겨야 친일‧반일 프레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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