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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봉준호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 시간 세분화 △정신 건강 보호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일정 비율의 용역 보수를 청소년 명의의 신탁 계좌에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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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08/21 [09:4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며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해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 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간에 1일 한도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연령별 성장 속도의 차이를 반영했다. 또한,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이후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치료를 요할 때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용역 보수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본인의 신탁계좌에 예금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에서 청소년의 독자적 용역보수 청구권만 인정할 뿐 그 이후 수입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향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인권이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봉준호 감독이 아역배우를 충분히 보호하며 최고의 영화를 선보였다"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함까지 보여 주신 봉 감독에 대한 헌사로 이번 아역배우 보호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봉준호법'이라고 명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렸을 때 스스로의 노동으로 받은 임금을 성인이 되어 사회경제활동의 기반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요즘 유튜브 등 다수 SNS 매체에서 아이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아동인 자녀가 창출한 수입의 일부를 신탁 등의 방법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기타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의 제한,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15세 미만의”를 “10세 이상부터 15세 미만의”로, “35시간을 초과하지”를 “35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을 “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25시간을, 1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그 밖의 용역제공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40시간을 초과하지”를 “40시간을, 1일에 9시간을 초과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의 용역제공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신탁)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되는 기간까지를 조건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관리하기 위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총 보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입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제한시간을 초과해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은 자

4. 제22조제3항 또는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용역을 제공받은 자

5.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송갑석·유동수·박홍근·박정·신창현·심기준·전재수·고용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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