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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상위 0.1% 기업, 전체 매출과 이익의 50% 차지"

유 의원 "하위 90% 중소기업, 전체 법인 매출 및 이익의 12% 차지에 그쳐" "중소기업과 정부 정책, 혁신적 파괴 통해 성장 한계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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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08/18 [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이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8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자료 국세청)     © 월드스타

 

▲ 2017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자료 국세청)     © 월드스타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 원으로 2017년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 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 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 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고(2017년 대비 0.2%p 감소), 이익의 비중은 0.8%p 감소한 12.4%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며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기업이 9억 매출에 7천만 원 벌어 세금 7백만 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 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5,000개 대기업 중 2,400여 곳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 유용, 부당 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 시키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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