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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공영방송 파업 개입한 방통위 간부 박근혜 국정원 화이트리스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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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 국정원 신원조사 회보서 일부    © 김용숙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을 신원조회하면서 이념성향을 조사하고 공영방송 파업과 정부 비판적 보도에 개입한 간부들을 긍정 평가하는 방식으로 승진심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민간기구 시절 방송위원회 직원들은 국정원의 신원조회를 받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공무원으로 전환됐고 이때부터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보안업무규정」제33조(신원조사)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김용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간부 승진 대상자 신원조회 결과 회보(2013년 6월 ~ 작성·발송한 20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평가항목을 통해 방통위 간부 승진 대상자들의 이념성향을 평가했다.

 

2015년 6월 5일 작성된 ㄱ씨의 신원조회 회보서를 살펴보면 'KBS·MBC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며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서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문건의 작성 시기로 미뤄볼 때 국정원이 언급한 불법 파업은 2012년 2월 KBS와 MBC의 동시 파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신원조회 당사자인 ㄱ씨는 방송업무 총괄 서기관을 지내면서 종편 사업자 선정 TF와 미디어렙 법안 발의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방송정책 업무를 담당했고 국정원 평가 직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16년 3월 10일 작성된 문건에서 '방송의 편파보도·오보 적극 개선 등 방송 공정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은 ㄴ씨는 2개월 뒤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확대 개편되면서 과장에 올랐다.

 

2015년 5월 29일 작성된 문건에서 과거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업무 경험을 토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감청 업무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 합법화와 통신사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를 골자로 2015년 당시 국회에서 쟁점법안으로 논의됐지만, 국정원 권한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했다고 기술된 3급 승진 대상자 ㄷ씨는 1년 뒤 대통령직속기구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 외에도 '일부 방송 영화의 북한(간첩) 미화에 우려 표명 등 안보관이 투철'하다거나 '국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북좌파 세력의 용어선점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며 北주체사상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 '실패한 체제인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이라 지칭', '종북 사이트 규제 업무 적극 수행' 등 승진심사와 무관한 이념성향 평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원 신원조사 회보서 일부     © 김용숙 기자

 

▲ 국정원 신원조사 회보서 일부     © 김용숙 기자

 

이처럼 방송사 규제 권한을 가진 방통위 간부들이 공영방송 파업과 보도에 개입했고 국정원은 신원조사를 통해 이들의 승진심사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박홍근 의원은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통해 공영방송 파업과 정부 비판적 보도에 개입한 간부들을 긍정 평가하며 지원했다"라며 "국정원의 공직자 '사상검증' 탓에 방송 자유 수호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의 독립성이 심각히 훼손됐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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