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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자동차번호판 가림 범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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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레커를 중심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0일 레커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레커의 번호판 위치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기고... 가리고... 자동차번호판 관련 불법행위 백태
   위반 건수는 해마다 증가... 1,210 → 1,440 → 2,217 → 2,153(8월 말)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의 가림을 비롯해 미부착, 봉인훼손 등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관련 행위는 2013년 1,018건, 2014년 1,210건, 2015년 1,440건, 2016년 2,217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2017년에는 8월말까지만 2,153건이 적발되어 2016년 위반 건수에 거의 도달했다. 이와 관련 이원욱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라고 말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표) 미부착, 봉인훼손, 고의 가림 등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위반 사례     © 김용숙 기자

 

 레커의 난폭운전이 가능한 이유?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

 

▲ ❶ 레커 바로 뒤에서 주행하며 찍은 영상인데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❷ 번호판은 리프트를 내려야 비로소 나타난다.     © 김용숙 기자

 

이원욱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는 레커의 무법·난폭운전이 가능한 이유에 관해 "레커의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라고 진단했다.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앞뒤에서 볼 때 다른 장치 등에 의해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차체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에 부착할 것 등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레커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예외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리프트 안쪽으로 깊숙이 번호판을 숨겨(?) 놓아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레커의 번호판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필요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레커나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하루 운임이 기본 수십만 원 되는 레커나 화물차 등에게 있어서는 껌값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 김용숙 기자

이원욱 의원은 "단속력의 한계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불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특히 레커의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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