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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복지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사유재산권 앗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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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7/05/03 [09:04]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20개 이상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할 경우 전기관 폐업 등으로 맞서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4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4월 15일 서울역광장 앞 장기요양촛불문화제, 4월 22일 대구, 4월 29일 전주에서 같은 성격의 문화제를 연달아 개최하며 투쟁 동력을 키웠다.

 

"보건복지부, 공산당식 장기요양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정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수석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 장기요양인 3천 명 일동은 지난 9년간 장기요양보험발전의 뒤안길에 있던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장기요양기관 규제에 생존의 길을 잃게 되어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며 "보건복지부의 턱없는 저수가 정책고수와 공포의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기관에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헌법에 보장된 민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시도에 대해 초헌법적인 시도에 몸서리치고 있다"면서 "시민의 민원을 반대로 조작해 소상인보다 못한 1인 기업자에 불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시도나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근거도 없는 직접 인력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위헌적이고 야만적인 행위 등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수석회장은 계속해서 "착한 소시민인 우리나라 민간장기요양인들 모두가 동학혁명에 참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보건복지부가 시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공산당식' 장기요양정책을 지속하면 전기관 폐업, 전 기관 현지조사거부, 전 기관 평가거부, 전 기관 위헌소송 참여 등의 합법적 대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이 땅 위에 우리가 모두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바르고 정당한 노인복지 제도와 정책이 완성 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대열에 참가해 주시고 자체 정화 노력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사유재산권 빼앗고 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노인복지 행정 조치를 규탄한다"며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덫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라고 복지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민영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하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고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을 담은 삼만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는데도 4월 20일 직접 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한 것은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또한,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 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때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익보장을 약속했다. 그런데 인제 와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을 빼앗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선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애도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폐업신고서 작성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질의서를 전달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질의에 앞서 "연휴 기간에 궐기대회 진행과 면담일정을 요구해 유감"이라며 사안이 중차대한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핵심사항은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 고시이다"라면서 "오늘 면담에서 이뤄지는 질의 및 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점하는 14,000여 개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을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재원 확보 차이에 대한 혼동을 꼽으며 "노인의료서비스는 3가지 재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회보험재정 ▲조세재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오랜 동안 노인요양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기반을 두고 조세재정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대한 모든 연구의 틀이 조세재정을 기반으로 맞춰져 왔다. 이 틀 안에서는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이나 인건비지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 확보가 곤란하게 되자 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리보장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됐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 자율성과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정부는 조직 이기주의로 민간사업자들의 운영 자율성이나 영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평등권 위반 및 침해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고시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질의 내용(전문)

 

건강보험 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
- 건강보험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인데,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불평등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요?

 

민간기관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 흔히 민간기관이 시장에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질 저하 판단근거가 혹시 기관평가에 의한 것인가?
- 이미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서류 중심의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이 중론이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는 만족도 90%를 유지해 왔음.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항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기관이 부당청구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는가?
- 아시다시피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조치는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인 불공정한 수많은 규정에 의한 실적 위주의 현지조사에 의하는바, 실제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임.

 

- 또한, 인력기준 위반 및 감산 있으면 가산 없다는 규정에 의한 과도한 징벌적 환수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

 

정책 기조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인데, 이는 동일한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정 낭비가 아닌지?

- 애초 민간기관을 유입시킨 것은 예산문제 때문이었음. 동일한 서비스에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소요가 더 적은데 굳이 공공시설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 혹시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이 더 좋다라는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닌지? 공공시설의 서비스 비교 우위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 동일한 예산이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경우 훨씬 서비스 질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및 서비스 질 평가를 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임.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위 질의 내용과 더불어 복지부에 ▲민간기관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 포기하고 기업회계에 의할 것 ▲민간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하는 인건비 고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이 같은 요구에 법대로 하자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으로 활동하는 전현희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장기요양인 고충을 듣고 많이 고민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인분들의 사회적 역할 요구가 더욱 커진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일백만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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