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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장기요양인 '제2회 장기요양 촛불문화제'서 필사즉생 폐업 결의

"민영기관과 공익기관으로 재무회계 이원화하는 민영장기요양 제도·정책 반드시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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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7/04/23 [07:26]

 

 

 보건복지부의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직접 인건비 비율 강제 준수'와 '민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등에 반발이 거세다.

 

4월 15일 '제1회 장기요양 촛불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에서 두 번째 장기요양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제2회 장기요양 촛불문화제'로 명명한 이번 대회는 4월 22일 오후 대구시 대구 달서구 진천동 보강병원 8층 아트홀에서 300여 명의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과 영남지역 장기요양인 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장기요양 관련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대표해 김성팔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 장기요양인들을 격려하고 장기요양인들이 겪는 고충과 복지부의 통제와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기요양인들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법 준수 자정' 교육시간을 가진데 이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문화제 본 행사를 이어갔다. 행사는 제1막 6장의 연극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식전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는 '위로의 자리'로 시작했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재혁, 박윤흠 통기타 가수가 나와 경쾌한 노래로 분위기를 이끌면서 장기요양인들의 애환을 달랬다.

 

이 자리에선 4월 15일 서울 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는 중요 이슈인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 요양)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 준수' '민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민영장기요양기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부로 직접인건비 비율을 지정하는 고시를 입법예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5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인 5,000명이 모여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형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전국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이 연합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폐업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장기요양인들의 이 같은 절박한 사정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영장기요양기관들의 절박한 사정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총괄위원장 원종문)'를 신설하고 70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는 4월 29일 개최하는 호남지역 장기요양 촛불문화제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 촛불문화제를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4월 15일 서울역광장 촛불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 마지막 서울 대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척결하고 민영기관과 공익기관으로 재무회계를 이원화하는 민영장기요양 제도와 정책에 큰 변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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