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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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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4/02/20 [17:00]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2024년 2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2023년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2023년 11월 30일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024년 6월)'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차 조사 진행상황: 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2차 조사 선정유형: 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했으며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했다.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는 관계부처(대검찰청  형사3과∙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국세청 상속증여세과∙국세청 징세과 등)들은 긴밀한 공조를 수립해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모든 과정에서 협업했다.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으며 이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향후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기관 간 협업 내용  © 김용숙 기자

 

국세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모든 조사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2차 조사도 1차 조사를 통해 밝혀낸 전주 등을 대상자로 선정한 바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으로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024년 6월)'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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