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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제관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용♡

▴법제처, 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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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4/02/19 [09:36]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신청자 중에서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2024년 4월 30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거나 국민참여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024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2024년 4월 12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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