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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2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 받을 수 있다

병무청, 2024년 병역판정검사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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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갑 기자
기사입력 2024/01/30 [17:59]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행한다.

 

▲ 병역판정검사 흐름도  © 최인갑 기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24년 19세가 되는 2005년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2024년 병역판정검사 시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2024년 하반기부터)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청년건강증진 및 민원서류 확대 병역판정검사 위해 이동∙귀가 중 부상당한 대상자 국가 부담 치료 등 크게 다섯 가지이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시행(2024년 하반기부터) 

 

▲ 확대되는 마약류 검사 종류  © 최인갑 기자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기존에 선별적으로 시행하던 5종의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를 추가해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정책’ 적극 참여∙∙∙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 확대되는 정신건강관리 대상  © 최인갑 기자


 병무청은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병역판정 공정성 높인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최인갑 기자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해서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2023년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했다. 

 


 

병역판정검사 통해 청년건강증진 이바지 / 민원서류 확대 제공

 

▲ 병역판정검사 종류 및 세부 검사 항목  © 최인갑 기자


 질병 발생 변화 추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항목은 계속 증가했으며 현재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으로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및 간 수치 등 건강정보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되어 연구기관, 민간기업에서 연구목적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민원서류는 병적증명서 등 6종에서 병역처분(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종을 추가해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위해 이동∙귀가 중 부상당한 대상자, 국가 부담 치료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병역판정검사 과정이 청년들에게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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