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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3 국민 불편 해소 등 제도 개선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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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갑 기자
기사입력 2023/11/30 [10:04]

 병무청은 적극행정 실행과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 노력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등 제도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다른 분야보다 인원 배정을 우대했다. 또한, 병무청은 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다음은 병무청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국민 맞춤형 정책을 반영한 사례다. 

 


'국민 중심'에서 시작해 '국민 만족'으로 증명되는 적극행정 사례  

 

 첫째, 과거에는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휴학과 복학 시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대학과 협업해 병무청에서 구축한 모바일 앱(APP)인 '이(e)-병무지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4년부터는 금융기관이 대학과 협조해 모바일 학생증, 출결관리 등 학생들의 디지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앱(APP)을 병무청의 '이(e)-병무지갑'과 연계하는 등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거나 현충원에 안장, 이장, 합장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 유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다른 경우 기존에는 유가족 등이 기록정정을 하기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국방부 그리고 각 군과 협의해 기록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병무청이 직접 제공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셋째, 2023년 6월부터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가입연령이 연장되어 최대 40세까지 가능하다. 35세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병역이행에 따른 가입연령 연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행에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병무청은 사전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의 병역이행 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 출시와 동시에 청년들이 11개 은행의 '앱' (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넷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사본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병무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했다. 이런 병역의무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해 병무청에서 온라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 

 


'적극행정 심마니' (心-many) 제도 등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병무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병무청은 청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고충, 반복 민원, 국민제안 등에서의 규제개선 사항과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토의와 숙성을 통해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심마니' (心-man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정 등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및 '사전상담' (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시 면책해주고 소송을 접수할 시 소송비용을 지원해 적극행정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적극행정 실천 사례 143건을 발굴하고 자체 우수사례 2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병무청은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다양한 요구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행정 심마니' (心-many)’활성화 등을 통해 사전에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실천해 정책 현장과 제도·규정 사이의 간격을 줄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과거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 오던 것들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로 모든 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국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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