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연합한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 8,000여 명은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 모여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했다.

궐기대회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 주최로 법정 단체인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노철호)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장기요양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직무대행 김영달)가 참여해 장기요양기기관의 현안 이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겪는 고통스럽고 생존과 직접 연관되는 ①최저임금 폭탄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 ②민간기관에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 적용 폐기 ③공산당식 인건비 적정비율 지정 취소라는 3대 민생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궐기대회 본 행사에 앞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원들이 중심이 된 노안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와 노인사랑 캠페인 공연, 함께 노래 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폭탄,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 

궐기대회를 총괄 주관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이하 한기협) 노철호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지난 9년간 누적되어 해결되지 않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과 고통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복지 행정을 적폐 차원에서 근절할 때가 됐다"라면서 "새 정부 들어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어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라고 대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간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라면서 "더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힘을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철호 회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오늘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세 가지 핵심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이전 정부의 잘못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이며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야만 복지 행정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초청인사로 초대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은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을 위해 강력히 원하는 것은 고공행진을 하는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장기요양급여수가의 조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고용불안 등의 현안을 원칙 해결해야 하고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등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 현상 등 불합리한 현안들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최근 발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들이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체계화되어 편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어르신을 섬길 수 있기 바란다"라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 환경,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장기요양기관 경영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이뤄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협력 주관 단체장 격려사에 나선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2012년 이후의 대부분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언급한 뒤 "이를 반대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기 위해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마치 옛날 군부독재 시대에나 존재한 방법들이 장기요양기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현실을 고발했다. 방 회장은 어려운 환경의 지속해서 희망을 접고 장기요양현장을 떠나가는 장기요양인들을 향해 "험난한 세상 포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문을 두드리자! 열려라 개혁의 문!"이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친 한편 특정 법정 단체만을 상대로 폐쇄적 소통을 일삼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협력 주관 단체장인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의 심각한 문제화 현상을 이제 더 물러설 수 없는 생존 문제로까지 귀결해 우려를 표했다.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 절감 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감경 조정"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는 위헌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황철 회장은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해관계인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한 뒤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와 관련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사유를 들었다.

세 번째 협력주관단체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전영철 회장은 "우리는 어르신을 위해 어떻게 잘 모실 수 있는지,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민간장기요양인으로서,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행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보건복지부에 정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외침이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며 "정체성이 불분명한 어용단체, 어용학자들에 휘둘리지 말고 뚜벅이처럼 장기요양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연사로 나선 배영웅 한기협 서울지부장은 "①수가 현실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응답하라고 강조하며 ②민간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역설했다.

지정연사 발표자로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는 "최저시급이 16.4% 인상되어 종사자 1인당 인건비로 최소 260만 원 들어간다"라며 "공생의 급여수가는 최소 53%는 올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부총재는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과연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번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요양원은 후회와 탄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건비 적정비율 지정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입은 방문요양 적정비율 84.3% 지정 고시 폐기에 관해서는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신일영 정책위부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신 부위원장은 현장의 재가장기요양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산출근거의 오류를 일일이 지적하고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98%나 인상됐는데도 방문요양 수가 인상이 13%에 그친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적폐 행정에 해당한다"라고 꼬집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편파적인 처사에 대한 규탄 자리에서 광주 S 원장은 "소상공인보다 못한 1인 기업, 재가기관이나 공생 등에 재무회계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수레로 자동차를 끄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한기협 주관으로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한장협),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전재연),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한국공생협) 등이 협력 주관하고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 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그리고 전국 50개 지역시설협회 회원과 더불어 장기요양 보험과 연관된 직능단체 및 요양보호사 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겪는 고통을 토로하며 장기요양보험 시작 이후 가장 큰 보건복지부 규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를 주관한 한기협 노철호 회장은 궐기대회 의미를 묻는 내용에 "①법정 단체와 모든 만긴 단체가 하나 되어 생존을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는 점 ②장기요양인 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직능단체가 합류해 장기요양 문제를 논한다는 점 ③강렬한 장기요양인들의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강한 힘을 갖췄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 폐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선언문

궐기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선언문 채택이었다. 한기협 김경옥 수석부회장과 이주삼 전재연 서울지부장이 함께 낭독한 선언문에서는 최저임금이 기관운영에 주는 심각한 영향과 재무회계규칙의 대국민 사기극 실상, 인건비 적정 비율 지정의 비합리성과 비형평성에 대해 적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휴폐업, 전면 평가 및 현지조사 거부,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 등을 단행할 것을 천명했다.

◇ 시민들과 함께한 '요양이의 죽음 퍼모먼스'와 '장례행진' 

궐기대회 본 행사를 마치고 '요양이의 죽음'을 주제로 한 퍼포펀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숭례문까지 이르는 왕복 길에 이르는 장례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광화문에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봅슬레이 춤 축제가 열려 시민들로 가득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본 시민들은 10년 된 요양이가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내용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이어진 가상 장례식과 장례행렬을 뒤따랐다.

궐기대회 후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분쟁과 갈등의 연속보다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면담을 위해 공식 면담을 재신청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8월 11일 제1차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겪는 핵심 이슈 해결을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한 바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