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과 관련 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민영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은 2017년 4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4월 22일 대구에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연 데 이어 4월 29일에는 전주에서 같은 형식의 문화제를 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5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자체 내 역량 결집과 명분 쌓기 등 투쟁 동력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  4월 29일 호남문화제 투쟁 동력 축적

장기요양인들의 투쟁을 이끄는 단체는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다. 이 단체가 주최하고 호남 장기요양인들이 공동 주관하는 촛불문화제가 4월 29일 전주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장기요양 관련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등 3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왔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일백만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며 '제3회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거대책위 상황실장을 맡은 김광수 의원은 "행정기관이 갑 중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현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검토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기 전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한번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 이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스무고개 놀이'였다. 스무고개 놀이는 △보건복지부의 소통 부재 △노인복지수행 주체의 다양성 및 역할 몰이 △재무회계 규칙의 위헌성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직접 인력 인건비 비율 84.3%의 과중 등 20개의 질문으로 구성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나 입법예고를 할 때 △폐업신청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현수막 걸기 등 대국민 홍보를 시작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무회계 관련 자유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요양원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더 이상 논의나 대화가 필요 없고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 쓰나미로 복지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B씨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든 법정 단체장이 퇴진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처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설한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창립 대회도 겸했다. 장기요양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70명의 국내 최고 민간 장기요양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이날 문재인 후보 직인이 담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회장은 "우리는 정치적 집단은 아니다. 그러나 5명의 대선 후보에게 우리의 고통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지만, 오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만이 우리의 의견을 경청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공익 복지법인과 민간기관이 상충하는 부분을 조율해 바람직한 장기요양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라면서 이에 앞선 4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100만 요양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배경을 밝혔다.

5월 2일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청사에서 5,000여 명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민간장기요양인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장기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 행정예고와 더불어 5월 1일 '재무회계규칙' 관련 입법예고를 한다고 한다. 이에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칭)와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5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인 5,000명이 운집한 보건복지부 규탄 궐기대회형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연합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및 폐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 기관의 평가거부와 전 기관 현지조사 거부, 위헌 소송, 행정소송 및 고시/규칙 적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의했다.

제3회 호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관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2016년 5월 29일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 음모를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통합을 주장했지만, 일부 법정 단체의 불참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5월 2일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단체 대통합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했다. 시민의 모임은 단체 대통합이 이뤄짐과 동시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4월 29일 발표한 제3회 전주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선언문(전문).

우리 호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은 장기요양 백만인 클럽 주최의 '제3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4월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 4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제2회 문화제'와 같이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고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제19대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년 5월 29일)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요양인 모두가 이 법이 잘못되었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 기관에 대하여 복지법인과 똑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넷째,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35,000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자 직접 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이를 철회하라.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으로 구성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 전 기관 폐업신청, 전 기관 평가거부, 전 기관 현지조사 거부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모든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영장기요양인들이 생존과 관련되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통제를 직시하고 바른 장기요양 정책이 이 땅 위에 자리 잡아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7년 4월 29일 일백만 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호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

한편 민간장기요양인 현안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장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사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강석진, 김명연, 김순례, 김승희, 성일종, 송석준, 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오제세, 전혜숙,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